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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청렴도 평가하기로…한국 정부, 교육도 강화

한국정부가 주요 국가 해외공관과 공관장에 대한 청렴도 교육 강화에 적극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국가청렴지수(CPI)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의 공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공관장 등 해외근무가 예정된 공직자는 파견 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CPI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먼저 오는 6월 외국 기업체와 거래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6~7월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재외공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주요 국가의 공관과 그동안 물의를 빚은 공관 등이 대상이다. 또 총영사와 공관장 외교관 주재관 등 해외근무 예정자는 파견 전 8시간 이상 해외근무 공직자는 해외근무 중 매년 5시간 이상씩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심의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로 진입하는 때부터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청렴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창구 운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의 고충을 해소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1-04-18

공관원, 정치행사 참석 못한다…내년 재외선거 앞두고 외교부 중립 지침 발표

외교통상부가 재외선거 도입 후 처음 실시되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일 각 재외공관에 선거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내려 보냈다. 4일 공개된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동포간담회를 추진할 때 일정을 주선하거나 차량 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동포단체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차량 임차를 주선하는 것은 예외다. 협조가 허용되는 경우는 ▶국회 차원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로부터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았을 때 ▶당 대표가 주재국 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해 정당으로부터 그 취지와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았을 때로 제한된다. 다만 이 때도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기간(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 선거 14일)에는 협조할 수 없다. 공관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도 지침이 내려졌다. 재외공관원은 개별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행사와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며, 동포 단체의 정치적 행사와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재외공관·공관원은 개별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관할지역 동포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별 정치인과 정당의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절차를 일원화했다.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단의 해외 방문 시 재외동포 관련 일정 주선과 기타 협조 요청은 반드시 외교통상부 본부를 경유하도록 했다. 재외공관이 직접 공문이나 e-메일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를 즉시 외교통상부 본부 재외동포과(원본), 기획재정담당관실(사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본)에 보고해, 본부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 김응중 동포담당영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단 방문 시 지켜야 하는 예규가 있다. 만약 새 지침과 상충하게 되면 새 지침이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3-04

18일 국감 총영사관 어떤 질문 받을까 '무비자 시대 어떻게 대비하나?'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2003년 이후 5년만에 열리는 정식 감사로 그간의 공과 뿐만 아니라 최근 안팎으로 줄지어선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무비자 시행과 참정권 등 국가적 방침에 따른 준비와 전임 총영사가 주도한 '3대 사업' 등 내부문제에 이르기까지 감사에서 제기돼야 할 문제점들을 짚어봤다. ▷무비자 시대 준비 상황=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확정됨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무비자 시대가 열린다. 해외 최대 한인 거주지역인 LA로 한국인들의 러시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사람이 몰려오고 투자금이 밀려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 각종 사건.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찰 등 사법업무를 맡고 있는 영사들과 현지 경찰 및 이민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과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국감에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보호지침 강화 실천 여부=공관의 최우선 업무인 '자국민 보호'에 대한 감사도 다뤄질 전망이다. 영사관은 지난달부터 재외국민 보호지침 강화 일환으로 관할구역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 국적 재소자들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의무화했다. 그간 '필요한 경우 돕는다'는 한국외교통상부 지침에 따라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던 전례에 비해 크게 진전된 조치다. 이 방침의 실천 여부가 곧 자국민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 지 따져볼 수 있는 가늠자인 셈이다. ▷3대 사업=최병효 전 총영사가 의욕적으로 주도해온 '3대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3대 사업'이란 영사관 부지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수퍼 블럭 개발안'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옥외 전광판 설치안' LA카운티 식물원내 '한국전통정원 건립안' 등이다. 이중 수퍼 블럭과 전광판 사업은 모두 예산상의 문제로 이미 중단됐고 한국정원도 정부지원을 받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3대 사업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애초부터 실현이 어려웠던 사업을 그간 무리하게 진행했던 배경에 대한 영사관측의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구현 기자koohyun@koreadaily.com

2008-10-16

'유엔 일본해 표기 바꿔라' 대표부 국정감사···총영사관은 청사구입 건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9일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반(반장 황진하 의원)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표부에 대한 감사에서 현재 유엔 홈페이지 지도에 표기된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신속히 시정할 것을 박인국 유엔대사에게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유엔 홈페이지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표기돼 있고, 유엔 관련 기구 홈페이지들도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 “대표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시정은 됐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인국 유엔대사는 “이 문제로 오랫동안 유엔 사무국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무국 입장은 그동은 관례상으로나, 많이 통용된다는 이유때문에 일본해 표기를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십차례 유엔 고위직, 실무급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서한도 보냈지만 불행히도 일본의 비공식 로비와 사무국의 관행이라는 변명때문에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이에 “대표부가 사무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두차례 보냈다면, 지금 사본을 당장 보여달라”고 박 대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사는 “유엔 사무국과 협의가 없으면 편지를 지금 공개할 수 없다”면서 “사본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경근 뉴욕총영사는 이날 오후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영사관 단독청사 구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 2월 정부에 총영사관 단독청사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본청과 민원실이 별도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본청 주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동포들 방문이 어렵다”면서 2010년 예산에 영사관 건물 구입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원의 단독 청사 구입건과 관련, 정몽준 의원은 “387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문화원 단독청사 구입 사업은 1년이 다되도록 왜 지지부진한가”라며 “환율 폭등에 따른 예산 손실이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8-10-09

LA총영사관 10월 국정감사, 외통위 '업무보고 수준에 그칠 것'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이 내달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 따르면 이번 LA지역 국정감사는 10월8일부터 20일까지 미주 구주 아주 아프리카.중동 등 4개지역 해외 공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LA에서 국감이 열리기는 업무 보고 형식에 그쳤던 지난해 10월 이후 1년만이다. 외통위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이 속한 미주지역 국감팀에는 정몽준 신낙균 의원을 비롯한 9~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공관별 국감 일정이나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외통위 조정옥 행정원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전중 간사회의를 거쳐 안건이 확정되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라며 "대상 공관이나 일정 등 세부사항은 차후 외통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고 절차를 밝혔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 국감의 성격 또한 미정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무 보고 형식이라면 또 다시 '수박 겉 핥기식'에 그칠 것이고 반대로 정식 국감이 이뤄진다면 지난 2003년 이후 5년만에 처음이기 때문이다. 외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LA총영사관 국감은 업무보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조 행정원은 "LA는 정식 국감이 아닌 현황이나 업무 보고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LA총영사관 국감도 대선을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음에도 업무 보고형식으로 진행돼 세금 낭비라는 빈축을 샀다. 또 당시 영사관측은 국감을 국회의원들이 투숙한 호텔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일자 다시 공관에서 열겠다고 급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식 국감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영사관 관계자는 "18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인데다 정권까지 교체된 상황이라 LA에 강도높은 국감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과연 5년만의 LA총영사관 국감이 어떻게 치러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구현 기자koohyun@koreadaily.com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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